새 카테고리[발간] 공법연구 제49집 제1호 발간 안내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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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공법학회 회원 및 『공법연구』 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2020년 한국공법학자대회가 “지능정보화사회에서 공법학의 과제”라는 대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공법학회는 올해의 모토를 “한국공법학 새로운 100년의 시작”으로 설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양대 화두로 “지능정보화사회(4차산업혁명)”와 “세계화”를 선정하였습니다. 한국공법학자대회는 그 첫 번째 화두인 “지능정보화사회(4차산업혁명)”의 문제를 다각도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공법학의 미래를 전망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팬데믹과 함께 할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만, 지나고 보니 이 또한 지능정보화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개최시기와 장소가 변경되고 진행방식도 비대면으로 변경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개최일을 며칠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완화됨에 따라 현장 참여방식으로 대회를 진행하기로 최종결정했을 때에는 안도와 아쉬움이 교차하기도 했습니다. 마스크로도 감출 수 없는 여러분의 열의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공법학자대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지능정보사회와 민주주의”, “AI와 법치주의”와 같은 총론적 주제에서부터 각론의 다양한 주제들에 이르기까지 혜안과 고민을 공유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여러분, 그리고 참여해 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호에는 발표와 토론을 거쳐 더욱 다듬어진 연구 성과가 독자 여러분께도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공법연구』 제49집 제1호에서는 총 9편의 논문을 독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기초연금법의 헌법적 쟁점”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기초연금제도의 체계 정립을 시도하였습니다. “지방선거 입후보를 위한 60일 이상의 주민등록 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참정권과 유권자들의 선택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지방선거 입후보 요건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위 논문들이 오롯이 우리 법제에 집중하였다면, “ 독자적 행정행위 효력론 에 근거한 행정행위 효력의 새로운 재구성”은 공정력, 존속력, 구성요건적 효력 등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개념들이 독일과 일본에서 이론적으로 발전해 온 역사를 추적 비교한 토대에서 우리나라의 독자적 행정행위 효력론을 재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공법의 탈속지주의화에 따른 국제적 행정법에 관한 연구”는 행정법과 국제법이 서로 접근하는 현상에 집중합니다. 독일에서의 국제적 행정법 개념과 미국에서의 글로벌 행정법 개념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국제적 행정법이 국내공법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법학의 미래를 책임질 신진학자들의 연구 성과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레옹 뒤기(Léon Duguit)의 공법 이론”과 “칸트 이론에 비추어 본 미의 법적 규율”은 지난 7월 3일 “공법학의 역사와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신진학자대회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프랑스 객관주의 행정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국가의 역할, 경관에 대한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정보접근권, 행정참여권, 재판청구권 등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신진학자대회 발표문은 아니나 “공법상 적법절차 원칙의 재조명”, “EU 다층적 규범구조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본권심사”, “금융행정법 구축의 시론적 고찰” 또한 미국의 적법절차 원칙, 잊힐 권리와 금융규제 등 시의적절한 주제에 대한 젊은 학자들의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글들입니다.


좋은 글을 보내주신 학자 여러분, 엄정한 심사를 해주신 심사위원님들, 『공법연구』가 우수등재지에 걸맞은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신 김대환 편집위원장님과 편집위원님들, 그리고 임현 출판이사와 박현정, 윤수정, 선지원 출판간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독자 여러분,

다음 호에도 양질의 논문과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공법학회와 『공법연구』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31일

제39대 한국공법학회 회장 이 원 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