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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국제학술대회 공지 "국가, 경제 그리고 공법"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의 문턱으로 접어드는 계절이지만 가끔씩 한낮의 더위가 만만치 않은 기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모쪼록 회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함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새로이 제32대 집행부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시작하는 9월 학술대회를 국제대회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경제 그리고 공법’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국가의 경제정책에 관한 바람직한 방향, 공법학의 역할과 과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간에 경제민주화, 대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대형수퍼마켓 영업제한, 상생과 동반성장, 반값 등록금에 이르기까지 경제와 복지에 관한 많은 법적 이슈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공법적 학술공론의 시간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기본원리 뿐만 아니라 구체적 현안문제들에 대한 공법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국가의 경제과제에 대한 바람직한 법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본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 학자들에게도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알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해서도 좋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학술대회는 보다 풍부하고 심도 깊은 토론의 시간을 가지고자 운영방식에 다소간의 변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학술대회의 발표문을 미리 회원분들께 보내드려 일람의 기회를 드린 후, 회원분들께서 질의나 기타 의견들을 제시해주시면 연구이사가 이를 수합하여 정리한 뒤 대회 당일에 토론에 붙이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시간을 보다 효율적이고도 집약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부디 행사일 이전에 좋은 의견을 많이 보내주시어 효과적인 학술대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연구와 강의 등 여러 업무에 분주하신 나날을 보내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집행부가 새로 구성되고 처음 개최하는 학술행사인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도 부디 참석하셔서 폭넓고 다양한 견해를 나누시어, 우리의 경제가 보다 바람직한 법제에 힘입어 더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열띤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9월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회장 정재황 올림

* 학술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공법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pdf


[프로그램]

韓國公法學會學術大會
(2012년 추계 국제학술대회)


▣ 주제: 국가, 경제 그리고 공법
▣ 주최: 한국공법학회
▣ 일시: 2012. 9. 21.(금) 13:00 ~ 18:30
▣ 장소: 헌법재판소 대강당




▣ 학술대회 일정


13:00 ~ 13:20 등 록
13:20 ~ 13:30 개 회
- 사 회: 김대환 총무이사(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개회사: 정재황 회장(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조발제 및 주제발표】

 
   - 사  회: 윤영미 연구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30 ~ 13:50           [기조발제] 경제헌법상의 제원칙
                                   - 김문현 고문(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50 ~ 14:10  [제1주제] 경제학적 측면에서 바라 본 경제, 복지에 대한 국가역할과 공법질서
                                  - 전성인 교수(홍익대학교 경제학부)
14:10 ~ 14:30  [제2주제] 경제, 복지에 대한 국가역할과 공법질서 – 독일의 경험
                                 - Prof. Dr. Jörg Philipp Terhechte(Siegen Universität)
14:30 ~ 14:50      [제3주제] 경제, 복지에 대한 국가역할과 공법질서 – 프랑스의 경험
                                 - Prof. Benoît Delaunay(l’Université Paris Descartes)



14:50 ~ 15:10 휴 식


【토 론】
15:10 ~ 16:30 - 사 회: 김중권 연구이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
- 정호열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홍종학 국회의원(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 김정호 교수(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전 자유기업원 원장)
- 김민배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천발전연구원 원장)
- 송기춘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30 ~ 18:10 [플로어 토론]

18:10 ~ 18:20 임시총회


18:20 ~ 18:30 폐 회
- 폐회사: 정재황 회장(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8:30 ~ 만 찬


▣ 공지사항


상임이사회 개최공고
상임이사회를 학술대회에 앞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상임이사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2년 9월 21일 (금) 12:00~
장소: 한정식 다정(02-720-9857, 헌법재판소 옆 골목(북촌로 1길) 약 130m 안쪽에 위치)
안건: 2012~2013년도 사업계획 보고 및 예산승인의 건, 부회장·편집위원 선임 및 기타 안건


2. 임시총회 개최공고
학술대회를 마친 후에 임시총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2년 9월 21일(금) 18:10~
안건: 제32대(2012~2013년도) 신임 집행부 임원 및 간사소개, 제47차(2012년) 정기총회 결산 승인의 건, 2012~2013년도 사업계획 보고 및 예산승인의 건, 상임이사 및 이사 선임의 건, 기타 보고사항 및 토의 사항.


3. 만찬장소 안내
학술대회를 마친 후 만찬이 있을 예정입니다. 학술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만찬에도 참여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소: 황금정(02-762-7910, 안국역 2번출구로 나와 약 20m앞에 위치)


4. '공법연구' 투고안내
본 학회의 학회지 '공법연구' 제41집 각 호의 발간일과 원고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2012년 10월 31일(발간일) / 2012년 9월 30일(마감일)
제2호 2012년 12월 31일(발간일) / 2012년 11월 30일(마감일)
제3호 2013년 2월 28일(발간일) / 2013년 1월 28일(마감일)
제4호 2013년 6월 20일(발간일) / 2013년 5월 20일(마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