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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행정소송법 공청회 안내


행정소송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지난 1984년 행정소송법이 전면 개정된 이래 변화된 행정현실과 한층 성숙된 국민의 권리의식을 반영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고,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행정소송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행정소송법 개정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한국공법학회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부탁드립니다.

 

행사 개요

○ 공청회 주제 : 행정소송법 개정시안 설명 및 토론

○ 공청회 일시 : 2012. 5. 24.(목) 14:00 ~ 18:00

○ 공청회 장소: 서초구 양재동 202번지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대회의실(거문고 C홀)

          

행사 내용

 

【제1부】 개회 및 개정시안 설명 (14:00~14:30)

 

◎ 인사말씀

•법무부장관,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장(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

 

◎ 개정시안 개요설명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제2부】 주제발표 및 토론 (14:30~17:30)

◎ 사 회

• 홍준형(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 주제발표

◇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경과

• 정하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 원고적격 확대, 화해권고제도 신설 등

• 발표 : 박정훈(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 의무이행소송, 예방적금지소송, 당사자소송 활성화 등

•발표 : 김중권(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 지정토론(가,나,다 순) 및 질의응답

• 김용섭(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규영(정부법무공단 변호사)

• 신봉기(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윤인성(대법원 재판연구관)

• 이제관(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황계영(환경부 정책총괄과장)

 

◎ 종합토론 (17:30~18:00)

◎ 폐 회 (18:00)

 한국공법학회 회장 홍준형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