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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정기학술대회] 2020년 한국공법학회 정기학술대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도전> 및 임시총회 안내 (2020.06.12.)

2020-07-23
조회수 76

존경하는 한국공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이 성큼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때가 다가왔을 시기입니다만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학사 일정이 연기되고 예측불허의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아직도 기말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 학회의 일정에도 직접 영향을 주어 지난 522일로 예정되었던 신진학자대회는 73일로 연기하였습니다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612 정기학술대회와 함께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러나 올해 첫 번째 정기학술대회인 이번 행사는 부득이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코로나 사태가 상당 정도 방역당국의 통제 아래 있게 되어 초중고생의 등교도 시작되었지만최근 일련의 집단발병으로 인해 정부는 614일까지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방역대책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온라인 방식의 행사가 가지는 문제점이 없지는 않지만최근 온라인으로 진행된 여러 학술행사를 보면 온라인 방식으로도 학술행사나 회의가 무리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온라인을 통한 참여방식에 대해서는 금주 내에 다시 이메일을 통해 상세히 공지하겠습니다.

   

우리 학회는 한국공법학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올해의 모토로 설정하고그 첫 번째 정기학술대회의 주제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도전을 선정하였습니다현대국가의 새로운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해석과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거니와 이들 대안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를 네 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새로운 민주적 거버넌스의 모색입니다이 주제발표에서는 전통적인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직접민주주의 요소의 강화그리고 이른바 숙의민주주의로 표현되는 국민의 의사형성방식이 가져온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내지 숙의민주주의적 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검토해볼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의회입법의 실패와 시행령 정치입니다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국회는 정파적 진영논리에 빠져 대의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정치력을 상실함으로써 중요한 이해조정을 시행령을 통해 행정부로 떠넘기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이번 발표에서는 이러한 시행령 정치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행정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실험성과와 한계입니다최근 행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숙의민주주의적 방식을 도입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문재인정부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각 위원회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왔습니다이는 국민참여라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합니다그러나 행정결정이 국가기관의 책임성이나 전문성에 기반하지 않고 여론을 등에 업고 부실하게 이루어질 위험성도 존재합니다공론화위원회의 운영경험을 통해 그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는 일은 앞으로의 제도개선을 위해 긴요한 일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사법의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입니다최근 입법행정을 포괄하는 정치적 문제들이 정치권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사법부의 관할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며이는 과거와는 달리 사법부의 결정에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사법적 결정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필연적으로 개개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게 됩니다이른바 사법농단에 대한 정치적 법적 처리과정에서 사법권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견이 강화되고 있지만이는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주제들은 매우 논쟁적인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발표자와 지정토론자의 날카롭고 깊이 있는 이론적 분석과 토론을 기대합니다만우리 회원 모두의 지혜가 모아져야 하는 주제입니다우리시대 공법학의 최대 쟁점이라 할 만한 주제입니다우리의 지적 세계를 풍성하게 해줄 이 향연에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회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학회는 정기학술대회 개최 직후 아래와 같이 임시정기총회를 소집하고자 합니다학회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 모집을 활성화하려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이를 위한 정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이에 정관 제17조에 따라 임시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회원께서 온라인으로 참석하시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부득이 참석이 어려우신 회원께서는 위임장을 제출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 6. 5.

   

한국공법학회 회장 이원우 올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도전]


▣ 일시 : 2020612() 13:30 ~ 18:30

▣ 장소 코엑스 컨퍼런스룸() 327호 

   * 실시간 온라인 화상 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동시 진행  

▣ 주최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초청장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총회소집공고

   

정관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시총회를 소집합니다.


▣ 안건학회 재산 구성에 관한 규정 개정지정기부금단체 등록에 따른 규정 신설,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정관 개정에 관한 건

▣ 일시: 2020612() 17:45

▣ 장소코엑스 컨퍼런스룸() 327


임시총회는 실시간 온라인 화상회의로 동시 진행합니다. (온라인 참여방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공지 




오찬/만찬 공지

   

이번 학술대회 및 임시총회에 참석하시는 회원 여러분들 위해 오찬과 만찬을 준비하였습니다

희망하시는 회원님께서는 한국공법학회 메일(kpla2020@naver.com)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