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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코로나19, 공법학의 과제' 포럼] 제2회 포럼 <코로나 대응 동선관리의 법적 쟁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개최 (2020.07.09.)

2020-07-23
조회수 195

존경하는 한국공법학회 회원 여러분께,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이미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학회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공법적 문제상황에 대응하고 관련 쟁점을 연구하기 위해 "코로나 19 공법학의 과제포럼을 조직하여 여러 회원들의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제1차 포럼에서는 코로나19와 감염병 대응의 법제 점검이라는 대주제 아래 이준서 박사(한국법제연구원)가 감염병 대응의 법체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박나연 서기관(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보전달체계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진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오는 79일 제2차 포럼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동선관리 이슈와 중앙정부와의 협력 속에 코로나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대응 수단에 대한 논의를 실제 경험사례를 경청함으로써 모아나가고자 합니다(한국공법학회 「코로나 19 공법학의 과제」 포럼과 송파구청의 공동 주최). 이에 다음과 같이 제2차 포럼을 개최하니 관심있는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충분한 거리 확보를 위해 현장참여 인원에 제한이 있으니 관심 있는 회원께서는 7월 7()까지 아래 학회 간사에게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민 간사 beangel@hanmail.net, 010-7407-1172

남정아 간사 wjddk0714@uos.ac.kr, 010-6655-3233



▣ 일시: 7월 9() 16:00-18:00

▣ 장소송파구청 3층 대회의실

▣ 주제코로나 대응 동선관리의 법적 쟁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개회사이원우 한국공법학회 회장

○ 환영사박성수 송파구청장


○ 제1주제코로나19와 동선그리고 프라이버시

 - 이진규(NAVER 개인정보책임 이사)

○ 제2주제코로나19 확진자 동선관리와 지자체의 현장 대응

 - 김인국(송파구청 보건소장)


○ 종합토론포럼참여자 전원

포럼 사회김태호 기획이사

지정토론황성기 교수(한양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배건이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김태오 교수(창원대)



한국공법학회 회장  이 원 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