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국공법학회 회원 여러분께,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학회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공법적 문제상황에 대응하고 관련 쟁점을 연구하기 위해 "코로나 19 공법학의 과제" 포럼을 조직하여 여러 회원들의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제1차 포럼에서는 “코로나19와 감염병 대응의 법제 점검”이라는 대주제 아래 이준서 박사(한국법제연구원)가 “감염병 대응의 법체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박나연 서기관(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보전달체계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진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오는 7월 9일 제2차 포럼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동선관리 이슈와 중앙정부와의 협력 속에 코로나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대응 수단에 대한 논의를 실제 경험사례를 경청함으로써 모아나가고자 합니다(한국공법학회 「코로나 19 공법학의 과제」 포럼과 송파구청의 공동 주최). 이에 다음과 같이 제2차 포럼을 개최하니 관심있는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충분한 거리 확보를 위해 현장참여 인원에 제한이 있으니 관심 있는 회원께서는 7월 7일(화)까지 아래 학회 간사에게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민 간사 beangel@hanmail.net, 010-7407-1172
남정아 간사 wjddk0714@uos.ac.kr, 010-6655-3233
▣ 일시: 7월 9일(목) 16:00-18:00
▣ 장소: 송파구청 3층 대회의실
▣ 주제: 코로나 대응 동선관리의 법적 쟁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개회사: 이원우 한국공법학회 회장
○ 환영사: 박성수 송파구청장
○ 제1주제: 코로나19와 동선, 그리고 프라이버시
- 이진규(NAVER 개인정보책임 이사)
○ 제2주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관리와 지자체의 현장 대응
- 김인국(송파구청 보건소장)
○ 종합토론: 포럼참여자 전원
포럼 사회: 김태호 기획이사
지정토론: 황성기 교수(한양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배건이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김태오 교수(창원대)
한국공법학회 회장 이 원 우 올림
존경하는 한국공법학회 회원 여러분께,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학회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공법적 문제상황에 대응하고 관련 쟁점을 연구하기 위해 "코로나 19 공법학의 과제" 포럼을 조직하여 여러 회원들의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제1차 포럼에서는 “코로나19와 감염병 대응의 법제 점검”이라는 대주제 아래 이준서 박사(한국법제연구원)가 “감염병 대응의 법체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박나연 서기관(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보전달체계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진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오는 7월 9일 제2차 포럼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동선관리 이슈와 중앙정부와의 협력 속에 코로나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대응 수단에 대한 논의를 실제 경험사례를 경청함으로써 모아나가고자 합니다(한국공법학회 「코로나 19 공법학의 과제」 포럼과 송파구청의 공동 주최). 이에 다음과 같이 제2차 포럼을 개최하니 관심있는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충분한 거리 확보를 위해 현장참여 인원에 제한이 있으니 관심 있는 회원께서는 7월 7일(화)까지 아래 학회 간사에게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민 간사 beangel@hanmail.net, 010-7407-1172
남정아 간사 wjddk0714@uos.ac.kr, 010-6655-3233
▣ 일시: 7월 9일(목) 16:00-18:00
▣ 장소: 송파구청 3층 대회의실
▣ 주제: 코로나 대응 동선관리의 법적 쟁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개회사: 이원우 한국공법학회 회장
○ 환영사: 박성수 송파구청장
○ 제1주제: 코로나19와 동선, 그리고 프라이버시
- 이진규(NAVER 개인정보책임 이사)
○ 제2주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관리와 지자체의 현장 대응
- 김인국(송파구청 보건소장)
○ 종합토론: 포럼참여자 전원
포럼 사회: 김태호 기획이사
지정토론: 황성기 교수(한양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배건이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김태오 교수(창원대)
한국공법학회 회장 이 원 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