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국공법학회 회원 여러분
한국공법학회는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와 함께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이론과 실무의 동향"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25. 9. 25(목) 14:40 ~ 18:00
❍ (장 소)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
❍ (주 최)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
❍ (프로그램) 기조발제 : 공법상 계약의 연구동향 및 과제[김대인 교수(이화여대)]
세션 1 : 공법상 계약에 관한 판례법리의 형성과 과제 - 독일, 프랑스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정의석 박사(서울대학교)]
세션 2 : 공법상 계약을 둘러싼 판례의 경향 및 실무상 난점[하정훈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존경하는 한국공법학회 회원 여러분
한국공법학회는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와 함께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이론과 실무의 동향"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25. 9. 25(목) 14:40 ~ 18:00
❍ (장 소)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
❍ (주 최)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
❍ (프로그램) 기조발제 : 공법상 계약의 연구동향 및 과제[김대인 교수(이화여대)]
세션 1 : 공법상 계약에 관한 판례법리의 형성과 과제 - 독일, 프랑스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정의석 박사(서울대학교)]
세션 2 : 공법상 계약을 둘러싼 판례의 경향 및 실무상 난점[하정훈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