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학술행사]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 기념행사

존경하는 한국공법학회 회원 여러분!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는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을 기념하고자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25. 9. 12(금) 10:00 ~ 17:00

❍ (주 최)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내 용) 제1주제 : 중앙-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관계 정립과 지방자치[최우용 교수(동아대학교)]

               제2주제 : 행정심판에서 위법-부당 판단 구분과 적극적 권익구제기능[김태호 책임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제3주제 :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심판-예방적 금지심판의 도입 문제[최계영 교수(서울대학교)]

               제4주제 : 행정심판에서 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절차 운영 정비의 과제[우미형 교수(충남대학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공법학회 회장 전학선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