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학술대회] 2025년 6월 한국공법학회 정기학술대회

존경하는 한국공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부터 시작된 비상계엄선포와 대통령 탄핵심판, 대통령 파면에 이은 대통령선거 등 2025년 상반기는 격랑의 시대가 되어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이 야기되어 정치권에서는 대화와 타협은 없고 대립과 갈등만이 난무하는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 혼란이 야기되는 것과는 별도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사회현상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법ㆍ제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정당이 정권을 획득하든 관계없이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국공법학회 정기학술대회는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공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인구감소, 수도권 중심의 정책, 수도권으로의 이동 등 수 많은 원인으로 하여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말 현재 인구가 3만 명이 안 되는 기초자치단체가 20개가 넘게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은 지방불균형으로 나타나고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디지털 문제와 의료, 근로, 기업 등 분야별로 4분의 발표자께서 발표를 준비하셨습니다. 심도있는 발표와 이에 따른 열띤 8분의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인권의 도시 광주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되는 한국공법학회 정기학술대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 시) 2025. 6. 13(금) 13:30 ~ 18:00
❍ (장 소)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호관 601호 광주은행홀
❍ (주 최)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내 용) 

- 제1주제 : 지역의 인구 이동과 디지털 인프라 접근성의 관계[권수진 박사(성균관대학교)]
- 제2주제 : 지역 소멸과 지역 의료를 둘러싼 헌법적 문제[조하늬 박사(한양대학교)]
- 제3주제 : 일본의 지역 소멸 대응 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김경덕 대우교수(동국대학교)]
- 제4주제 :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일자리 창출[배효성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공법학회 회장 전학선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