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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집 제4호]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및 벌점 부과의 법적 과제 -독일 도로교통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남철
  • 김법연
  • 2020-07-25
  • 조회수1189
  • 0
  • 186
  • [제47집 제4호] 행정조직 정립에 기초한 행정상 위임 위탁, 민간위탁, 내부위임, 대리, 대행 비교 연구 - 김용욱
  • 김법연
  • 2020-07-25
  • 조회수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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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5
  • [제47집 제4호] 개인방송 규제에 관한 법체계적 고찰 -'통합방송법안'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규제입법 논의를 중심으로- - 권은정
  • 김법연
  • 2020-07-25
  • 조회수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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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집 제4호] 국민의 안전권 보장수단으로서의 소방사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전환과 소방사무의 국가사무화에 관한 소고- - 김재호, 임재만
  • 김법연
  • 2020-07-25
  • 조회수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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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3
  • [제47집 제4호] 공공조달영역에서의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유럽 보조금법과 조달법상의 통제 - 선지원
  • 김법연
  •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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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집 제4호] 성평등 실현구조에 관한 연구 -미국의 성역할 고정관념화 금지원칙을 중심으로- - 남정아
  • 김법연
  • 2020-07-25
  • 조회수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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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집 제4호]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합헌적 법제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 신옥주
  • 김법연
  •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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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집 제4호]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기존 남북합의서의 분석과 이에 기초한 향후 남북 간 합의의 발전방향- - 김소연
  • 김법연
  •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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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집 제4호] 전환기의 보훈정책 -국가정체성의 재정립을 위한 시론- - 이헌환
  • 김법연
  •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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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집 제4호]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헌정주의자의 시각- - 이국운
  • 김법연
  •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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