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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집 제4호] 단체･기관위임사무 통합 해석을 통한 ｢지방자치법｣ 규율범위 확대 - 강병연
황선훈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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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집 제4호] 선결문제의 신소송물이론 및 일차적 권리보호 우선의 원칙에 근거한 새로운 해결방안 - 홍강훈
황선훈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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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집 제4호] 프랑스 행정계약에 관한 법제의 변화 및 이론적 동향 - 김철우
황선훈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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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집 제4호]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에 관한 연구 ―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을 계기로 ― - 허창환
황선훈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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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집 제4호] 선거의 공개성 원칙에 비추어 본 선거관리 및 사전투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심소연
황선훈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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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집 제4호] 국위선양의 법적 개념과 기준 및 한계 ― 방탄소년단(BTS)과 병역특례 논란을 중심으로 ― - 이혜정
황선훈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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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집 제4호] 코로나 방역조치를 통해 본 감염병예방법상 행정강제의 제도적 쟁점 - 백옥선
황선훈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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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집 제4호] 식품안전법체계의 근본문제 ― 법적 개념으로서 ‘식품안전’ 개념의 정립 ― - 안동규
황선훈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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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집 제4호] 군 사망･재해사고에 대한 보훈 및 배상에 관한 판례 분석 - 김성배
황선훈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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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집 제4호] 한국에서의 유권자 선거운동 규제의 도입과 전개 ― 1958년 ‘협상선거법’과 1994년 ‘통합선거법’의 주체 및 행위규제를 중심으로 ― - 배정훈
황선훈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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