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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집 제3호]공유수면 매립지 권한분쟁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권 ― 헌법재판소 2020.7.16. 선고 2015헌라3 결정을 중심으로 ― - 정애령
황선훈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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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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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집 제3호]코로나 시대 독일 경찰비용법제와 우리나라 위험방지법상 행정비용의 상환법제의 비교법적 연구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규정의 검토를 계기로 하여 ― - 이기춘
황선훈
2022-04-05
조회수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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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제50집 제3호]인공지능시대에 자동화에 적합한 입법의 문제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김중권
황선훈
2022-04-05
조회수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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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50집 제3호]공직선거에서 딥페이크(Deepfake) 악용에 대한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 ― 후보자의 정체성 정의와 미국 입법 사례를 중심으로 ― - 조원용
황선훈
2022-04-05
조회수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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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집 제3호]의무화된 예방접종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 이재강
황선훈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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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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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제50집 제3호]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자치의 현재와 미래 ― 시대적 과제로서의 분권, 지역균형개발, 개헌을 소재로 하여 ― - 최우용
황선훈
2022-04-05
조회수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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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제50집 제3호]기본권 심사기준의 이해와 통합 ― 노동3권의 구조와 위헌심사기준의 체계성 ― - 김진곤
황선훈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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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제50집 제3호]ICT 분야에서의 자율규제 ― 인터넷 포털과 게임 분야를 중심으로 ― - 황성기
황선훈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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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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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제50집 제3호]코로나19 상황 아래 행정명령에 의한 종교의 자유 제한 가능성과 그 한계에 관한 소고 - 남정아
황선훈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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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제50집 제2호]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디지털화에 따른 행정자동결정의 법적 쟁점 - 정남철
선지원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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