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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집 제1호] 범죄자의 선거권 제한의 헌법적 검토 ― 선거권 제한 입법의 위헌심사 및 법관의 개별적 선고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소재로 ― - 김종현
02 김종현.pdf
[제51집 제1호] 범죄자의 선거권 제한의 헌법적 검토 ― 선거권 제한 입법의 위헌심사 및 법관의 개별적 선고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소재로 ― - 김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