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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구 제51집 제3호] 행정입법제정절차 통제방안에 관한 미국 행정법학계의 논쟁과 시사점 ― 미국 행정절차법 제553조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 논의를 중심으로 ― - 김재선
황선훈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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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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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구 제51집 제3호] 미국 연방대법원의 정부언론법리에 대한 헌법적 고찰 ― 2022년 Shurtleff v. City of Boston 판결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 - 박종현
황선훈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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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구 제51집 제3호]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PSPP결정 ― 유럽중앙은행 역할과 기능의 변화 및 그 한계를 중심으로 ― - 정문식
황선훈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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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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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구 제51집 제3호] 현행 도서정가제 규정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소비자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에 대한 헌법학적 검토 - 윤성현
황선훈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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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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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구 제51집 제3호]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사퇴한 후보자 득표의 효력에 관한 고찰 - 김선량
황선훈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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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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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구 제51집 제3호] 국가의 생명보호의무 위반과 사후(死後) 헌법소원 - 조하늬
황선훈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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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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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구 제51집 제3호] ‘평등강요법’의 헌법적 문제점 - 조원용
황선훈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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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구 제51집 제3호] 대한민국 최초의 위헌법률심사 - 허완중
황선훈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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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구 제51집 제3호]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 - 이권일
황선훈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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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구 제51집 제3호] 공법상 지역균형발전의 특징과 실현구조 - 김수연
황선훈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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