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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구 제52집 제1호] 약제 요양급여의 공법적 검토 - 정관선, 박균성
황선훈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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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구 제52집 제1호] 공익사업에서 생활대책의 개념, 법적 성질, 쟁송방법 - 박건우
황선훈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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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구 제52집 제1호] 디지털화에 대한 독일 행정절차법의 대응과 그 시사점 - 김중권
황선훈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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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구 제52집 제1호]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김도승
황선훈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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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구 제52집 제1호] 개별기본권으로서 생활형성권의 성립･인정과 헌법소송 가능성에 대한 고찰 - 이세주
황선훈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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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구 제52집 제1호] 집단학살 부정(否定, denial) 처벌의 정당성 - 김희정
황선훈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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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구 제52집 제1호] 한국 개인정보보호권의 절대화 현상에 대한 비판 - 이인호
황선훈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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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구 제52집 제1호] 행정영역에서 영장주의 - 정광현
황선훈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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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구 제52집 제1호] 관심사 기반 플랫폼과 이용자 보호 정책에 관한 공법적 고찰 - 이희옥
황선훈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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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구 제52집 제1호] 21세기 사회에서 우리 국적법의 과제 - 권채리
황선훈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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