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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구 제52집 제2호]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과 위법성 심사기준 ― 부분사회론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 - 성재열
황선훈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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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구 제52집 제2호] 공법상 개념으로서의 국가배상법상 ‘손해’ ― 국가배상책임의 본질에 따른 고유한 법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 - 김혜진
황선훈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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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구 제52집 제2호] 데이터와 공익 - 김도승
황선훈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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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구 제52집 제2호] 행정계획 통제체계 개선에 관한 소고 ― 법형식, 적법요건, 쟁송방식을 중심으로 ― - 방동희
황선훈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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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구 제52집 제2호] 헌법소원심판에서 사실인정과 증거조사업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진영
황선훈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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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구 제52집 제2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 재판 ― 헌재 2022. 6. 30. 선고, 2014헌마760, 2014헌마763 결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 - 박경철
황선훈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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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구 제52집 제2호] 지방자치단체 매립지 관할권 귀속에 관한 공법적 검토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5추566 판결 등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 윤수정
황선훈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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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구 제52집 제2호] 동물은 존엄한가 ― ‘존엄성’의 확장 가능성 ― - 허창환
황선훈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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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구 제52집 제2호] 고등교육법상 대학평의원회 교원 구성비율 과반 이내 제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결정 비평 ― 헌재 2023.10.26. 선고 2018헌마872 결정 평석 ― - 박병욱
황선훈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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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구 제52집 제2호] 선거보도 심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小考) ― 기구 통합 문제 및 심의기준 통합 가능성을 중심으로 ― - 김선량
황선훈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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