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집 제4호] 단체・기관위임사무 통합 해석을 통한 「지방자치법」 규율범위 확대 - 강병연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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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집 제4호] 단체・기관위임사무 통합 해석을 통한 「지방자치법」 규율범위 확대 - 강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