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개최계획안 (최종)
주제: 공법의 근본개념들
일시: 2019년 4월 12일 금요일 오후 1시 - 6시
장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종길홀
주최: 한국공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 개최취지 금년은 임시정부 100주년,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고, 이에 우리나라의 역사적 발전과 호흡을 함께 해 온 공법의 위상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함. 이번 학술대회 에서는 공법분야에서 이론적, 실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근본개념들을 성찰해보는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고자 함.
2. 학술대회 일정 13:00 등록 13:30 개회식 사회: 이기춘 교수(총무이사, 부산대) 개회사: 김대환 한국공법학회장 개회사: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 환영사: 정긍식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13:40-14:10 기조발제: 최대권 교수(서울대 명예교수) “공법의 근본개념과 연구방법론” 14:10-14:20 휴식(사진촬영) 사회: 김종철 교수(연세대) 14:20-15:10 제1주제 공법의 근본개념으로서 ‘민주주의’ 발표: 이국운 교수(한동대) 토론: 정문식 교수(한양대) 문병효 교수(강원대) 15:10-16:00 제2주제 공법의 근본개념으로서 ‘공익’: 대법원판결례로 살펴본 ‘공익’ 개념 발표: 이희준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추천 토론: 허완중 교수(전남대) 조성규 교수(전북대) 16:00-16:20 휴식 사회: 송석윤 교수(서울대) 16:20-17:10 제3주제 공법의 근본개념으로서 ‘자유와 권리’ 발표: 허성욱 교수(서울대) 토론: 박진완 교수(경북대) 김명식 교수(조선대) 17:10-18:00 종합토론 김봉철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김재광 교수(선문대) 임지봉 교수(서강대) 조소영 교수(부산대) 18:00 폐회식 폐회사: 김대환 한국공법학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