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정책학회/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안내 : 한국공법학회

학술행사한국법정책학회/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안내

2020-04-13

존경하는 한국공법학회 회원님께

한국법정책학회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학술대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공법학회 총무팀 올림

- 아 래 -

일시 : 2016년 12월 23일(금) 13:00-18:00

장소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법학관(601호)

주최 : 한국법정책학회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대회 프로그램>

전체사회 : 이호용 교수 (총무이사)

13:00-13:40
등 록

13:40-14:00
- 개회사: 이훈종 교수(회장)

- 환영사: 오 윤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장)

- 축 사: 이형규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제1주제>

예산법률주의와 실익에 대한 법적 검토

14:10-15:00
- 사 회: 정해방 교수(전 기획예산처 차관)

- 발표자: 장용근 교수(홍익대)

- 토론자: 황도수 교수(건국대)

- 토론자: 정문식 교수(한양대)

<제2주제>

「재정건전화법(안)」의 법적 검토

15:00-15:50
- 사 회: 남복현 교수(호원대)

- 발표자: 길준규 교수(아주대)

- 토론자: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조세재정연구원)

- 토론자: 허순철 교수(경남대)

15:50-16:10
- 사진촬영 및 커피브레이크

<제3주제>

「재정금융법」-한국의 공공금융법 정책 : 트럼프 미대통령 당선에 즈음하여-

16:10-17:00
- 사 회: 정 규 교수(공주대)

- 발표자: 성승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토론자: 신영수 교수(경북대)

- 토론자: 김선협 박사(동국대)

<제4주제>

「재정형법」-국가재정법 벌칙상 기금운용 공무원의 부당한 영향력과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사건에 대한 형사책임-

17:00-17:50
- 사 회: 주용기 교수(서남대)

- 발표자: 이주희 교수(청주대)

- 토론자: 손병현 교수(한라대)

- 토론자: 이천현 선임연구위원(형사정책연구원)

17:50-18:05
정기총회

<정기총회>

<정기총회>

정기총회 안건 : 2018년 회장선출 및 재무결산보고 등

<만찬>

장소 및 시간 : 가원 동태찜아구 18:20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9길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