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공법학회 회원여러분
한국공법학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관하여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위배되는 부분의 수정을 요청하는 것은 권력분립원리에 위배되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인가? 이러한 논란의 배경이 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이에 관하여 국회와 행정부 사이에 공방이 있었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언론기고 또는 인터뷰를 통하여 의견을 밝히기도 했지만 시민들이 이러한 논쟁의 구체적인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에 국내의 헌법과 행정법 분야의 모든 연구자들이 속한 한국공법학회는 시민들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 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된 논란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사회 현안문제에 대해 오랫동안의 연구경험을 가지신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 이번 토론회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프로그램상 토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요청 관련 국회법개정안은 위헌인가?
장소: 대우재단빌딩 7층 제1세미나실
일시: 2015년 6월 24일(수요일) 오후 3시-6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6.21.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회장 송 기 춘 드림
안녕하십니까? 한국공법학회 회원여러분
한국공법학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관하여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위배되는 부분의 수정을 요청하는 것은 권력분립원리에 위배되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인가? 이러한 논란의 배경이 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이에 관하여 국회와 행정부 사이에 공방이 있었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언론기고 또는 인터뷰를 통하여 의견을 밝히기도 했지만 시민들이 이러한 논쟁의 구체적인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에 국내의 헌법과 행정법 분야의 모든 연구자들이 속한 한국공법학회는 시민들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 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된 논란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사회 현안문제에 대해 오랫동안의 연구경험을 가지신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 이번 토론회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프로그램상 토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요청 관련 국회법개정안은 위헌인가?
장소: 대우재단빌딩 7층 제1세미나실
일시: 2015년 6월 24일(수요일) 오후 3시-6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6.21.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회장 송 기 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