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법학회 회원여러분,
우리 학회가 2015년 학술행사의 일환으로 3월부터 새롭게 시작한 공법연구포럼이 제4회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3회 모임에서는 ‘통일 한국의 정치제도와 한국의 정치개혁’(서울대 정치학과 강원택 교수 발제)을 다루었습니다. 발제와 토론이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제4회 모임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의 취지에 맞추어 ‘군 인권과 군 옴부즈만 논의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군 인권 관련 법안 외에도 군 옴부즈만 제도 신설 법안이 여러 개 발의되어 있습니다만, 예컨대 군 옴부즈만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놓고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등 논의해야 할 쟁점이 많습니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상임위원활동을 하고 있는 진성준 국회의원으로부터 이 주제에 대한 그간의 논의와 제반 사정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포럼에는 지정 토론자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발제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일로 바쁘시겠지만, ‘군 인권 제도개혁에서 국회의 역할’을 다루는 흔치 않은 자리이니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제: 군 인권과 군 옴부즈만 논의의 현황과 과제
* 일시: 2015. 6. 25. (목) 19:00-21:00
* 장소: 한국공법학회 세미나실[대우재단빌딩(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26) 16층]
* 사회: 이헌환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자: 진성준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방위원회)
2015.6.16.
(사)한국공법학회 회장 송기춘 배상
한국공법학회 회원여러분,
이번 제4회 모임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의 취지에 맞추어 ‘군 인권과 군 옴부즈만 논의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군 인권 관련 법안 외에도 군 옴부즈만 제도 신설 법안이 여러 개 발의되어 있습니다만, 예컨대 군 옴부즈만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놓고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등 논의해야 할 쟁점이 많습니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상임위원활동을 하고 있는 진성준 국회의원으로부터 이 주제에 대한 그간의 논의와 제반 사정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포럼에는 지정 토론자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발제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일로 바쁘시겠지만, ‘군 인권 제도개혁에서 국회의 역할’을 다루는 흔치 않은 자리이니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장소: 한국공법학회 세미나실[대우재단빌딩(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26) 16층]
* 발표자: 진성준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방위원회)
(사)한국공법학회 회장 송기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