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행사[한국공법학회] 2015년 6월 학술대회 안내 - 6월 19일 /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공법학회 회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오는 6월 19일(금) 한국공법학회·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로

'공법상 금전급부의무 강제이행법제'라는 주제 하에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이를 안내해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학술대회 프로그램은 아래의 프로그램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6 19 14-18

장소한국외국어대 법학관 101

2015.6.6.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회장 송기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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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 프로그램> -----------------------


한국 공법학회 2015년 6월 학술대회

일시: 6월 19일 14시-18시

장소: 한국 외국어대 법학관 101호

주최: 한국공법학회·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대주제: 공법상 금전급부의무 강제이행법제


개회식: 14:00~14:10 사회 이동식 교수 한국공법학회 연구이사(경북대)


개회사 송기춘 교수 사단법인 한국 공법학회 회장 (전북대)


축사 이훈동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1주제발표 및 토론 14:10~15:10


1주제: 공법상 금전급부의무 강제 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사회자: 이현수 교수 건국대

발제자: 홍종현 박사(감사연구원 연구관)

토론자: 송경주(행정자치부 지방세입정보과장)

강호칠 변호사(한국자산관리공사 법무팀장)


휴식 15:10~15:20


2주제발표 및 토론 15:20~16:20

2주제: 포상금제도를 통한 공법상 금전급부의무의 강제

사회자: 정훈 교수 전남대

발제자: 전학선 교수 한국외국어대

토론자: 김래영 교수 단국대

서보국 교수 충남대


휴식 16:20~16:30


3주제발표 및 토론 16:30~17:30

3주제: 관허사업제한제도에 의한 공법상 금전급부의무의 강제

사회자: 문재완 교수(한국외국어대)

발제자: 손윤석 교수(지방행정연수원)

토론자: 김진곤 교수 (광운대)

손대수 과장 (법제처)


폐회식 및 기념촬영 17:30~17:50


만찬 18:0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