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법학회 회원여러분,
우리 한국공법학회가 2015년 학술행사의 일환으로
3월부터 시작한 공법연구포럼이
제2회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노동문제에 대한 공법학적 시각의 확대를 모색한 제1회 주제에 이어
이번에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를 모색하는 전통적 주제에 대한
법실무계의 시각을 소재로 집담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법실무계의 입장을
학술적 방법으로 전개한 비교법적 연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교법적 연구방법의 의의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조명하면서
공법학계와 법실무계의 다양한 시각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번 공법연구포럼을 통해
새로 마련한 학회 사무실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문적 향연을 나누시길 기대합니다.
* 일시: 2015.4.24. (금) 19:00-21:00
* 장소: 한국공법학회 세미나실[대우재단빌딩(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26) 16층]
* 사회: 문재완 교수(한국외국어대)
* 발표자: 김시철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 주제: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미국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우월적 지위이론, 현실적 악의 원칙 등에 관하여
(사)한국공법학회 회장 송기춘 배상
한국공법학회 회원여러분,
우리 한국공법학회가 2015년 학술행사의 일환으로
3월부터 시작한 공법연구포럼이
제2회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노동문제에 대한 공법학적 시각의 확대를 모색한 제1회 주제에 이어
이번에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를 모색하는 전통적 주제에 대한
법실무계의 시각을 소재로 집담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법실무계의 입장을
학술적 방법으로 전개한 비교법적 연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교법적 연구방법의 의의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조명하면서
공법학계와 법실무계의 다양한 시각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번 공법연구포럼을 통해
새로 마련한 학회 사무실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문적 향연을 나누시길 기대합니다.
* 일시: 2015.4.24. (금) 19:00-21:00
* 장소: 한국공법학회 세미나실[대우재단빌딩(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26) 16층]
* 사회: 문재완 교수(한국외국어대)
* 발표자: 김시철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 주제: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미국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우월적 지위이론, 현실적 악의 원칙 등에 관하여
(사)한국공법학회 회장 송기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