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公法學會 ․ 大法院 憲法硏究會共同學術大會
▣ 주최: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대법원헌법연구회
▣ 일시: 2014년 5월 31일(토) 13:30 ~ 19:30
▣ 장소: 대법원 16층 대회의실
▣ 세부 학술대회 일정
13:30 ~ 14:00등록
14:00 ~ 14:10개회
- 사 회: 최봉석 한국공법학회 총무이사(동국대)
- 개회사: 최승원 한국공법학회 회장(이화여대)
- 인사말씀: 김주현 대법원헌법연구회 회장(광주지법원장)
【주제발표와 토론】
【제1부】 사회 : 유진식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전북대)
14:10 ~ 14:50[제1주제]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헌법원리
- 法源論과 방법론, 효력우선과 적용우선
발표: 박정훈 교수(서울대 법전원)
14:50 ~ 15:30지정토론
토론: 최주영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토론: 이덕연 교수(연세대 법전원)
15:30 ~ 15:50휴식
【제2부】사회 : 장석조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15:50 ~ 16:30[제2주제] 행정법상 법원칙과 헌법원칙의 실제 적용사례 검토
- 비례원칙, 실질과세원칙 등을 중심으로 -
발표: 진창수 부장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김유성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16:30 ~ 17:10 지정토론
토론: 차진아 교수 (고려대 법전원)
토론: 최기상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17:10 ~ 18:00【종합토론】
18:00 ~ 18:20 폐 회
사 회: 김우수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폐회사: 최승원 한국공법학회 회장(이화여대)
18:20 ~ 19:30 만찬(법원행정처장 초청) 대법원 3층 매화식당
사회: 김우수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韓國公法學會 ․ 大法院 憲法硏究會共同學術大會
▣ 주최: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대법원헌법연구회
▣ 일시: 2014년 5월 31일(토) 13:30 ~ 19:30
▣ 장소: 대법원 16층 대회의실
▣ 세부 학술대회 일정
13:30 ~ 14:00등록
14:00 ~ 14:10개회
- 사 회: 최봉석 한국공법학회 총무이사(동국대)
- 개회사: 최승원 한국공법학회 회장(이화여대)
- 인사말씀: 김주현 대법원헌법연구회 회장(광주지법원장)
【주제발표와 토론】
【제1부】 사회 : 유진식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전북대)
14:10 ~ 14:50[제1주제]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헌법원리
- 法源論과 방법론, 효력우선과 적용우선
발표: 박정훈 교수(서울대 법전원)
14:50 ~ 15:30지정토론
토론: 최주영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토론: 이덕연 교수(연세대 법전원)
15:30 ~ 15:50휴식
【제2부】사회 : 장석조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15:50 ~ 16:30[제2주제] 행정법상 법원칙과 헌법원칙의 실제 적용사례 검토
- 비례원칙, 실질과세원칙 등을 중심으로 -
발표: 진창수 부장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김유성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16:30 ~ 17:10 지정토론
토론: 차진아 교수 (고려대 법전원)
토론: 최기상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17:10 ~ 18:00【종합토론】
18:00 ~ 18:20 폐 회
사 회: 김우수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폐회사: 최승원 한국공법학회 회장(이화여대)
18:20 ~ 19:30 만찬(법원행정처장 초청) 대법원 3층 매화식당
사회: 김우수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