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법학회·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주최 학술대회 및 한국공법학회 정기총회
▣ 대주제
경제정의, 사회복지 그리고 공법 : 경제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공법적 과제
▣ 일 시
2013년 6월 29일 (토) 10:00 - 18:00
▣ 장 소
헌법재판소 대강당
▣ 초청의 말씀
회원 여러분 !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여러모로 바쁘실 줄 압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정과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회복지에 대한 공법적 진단과 방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주제로 개최됩니다.
아울러 경제성장에 진력하는 가운데 ‘을’의 한숨을 거두어 주고,
‘갑’과 ‘을’의 상생·동반성장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인 경제정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한국공법학회는 작년에 경제문제를 다루기도 하였습니다만 여전히 현안이 되고 있고
복지문제는 그동안 다루지 않았기에 이번에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경제나 재정의 문제는 복지문제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와 복지의 문제는 정책적, 정치적 차원에서 그동안 많이 논의되어 왔습니다만,
헌법적 기본원리의 문제와 그 구체적 시행을 위한 행정법적 원리에 비춘 진단을 통하여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 복지 문제는 그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국가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이므로
특히 국가적 재정상황, 사회의 요구, 가능한 법제도 등이 함께 아울러 검토되어야 하는데,
그 전제로 국가의 본연의 역할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며,
이는 결국 현행 공법질서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는 물론 경제정의 및 사회복지와 관련한 논의에서 빚어지고 있는 심각한 갈등을
공법적 점검을 통해 해소하고 소모적이고 단선적인 논의를 종식시킴으로써,
향후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제와 복지의 문제가 현실 속에서 전개되는 것은 당연하고
법제도도 현황의 파악을 통해 개선될 수 있기에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행정실무, 특히 법제실무를 담당하는 법제처,
경제정의와 복지국가를 보다 잘 구현할 수 있는 헌법재판이론을 연구하게 되는 헌법재판연구원,
복지정책구상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현실에 발을 탄탄히 디딘 법적 논의를 기대합니다.
이번 정기 학술대회 이후에는 정기총회도 개최됩니다.
새로운 집행부의 선출 등 학회운영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집행부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부족한 재정상황에서도
학회의 학술적 역량과 그 현출을 배가하고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민주적이고 발전적인 법치국가의 구현을 위한 학술적 조언을 적극 펼치면서
회원 여러분들을 지원해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제, 국내 학술대회뿐 아니라
공법학교육을 위한 제1회 공법 모의재판의 개최, 각계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임집행부와 더불어 우리 학회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서 원로고문이시자 학술원 회원이신 김철수 선생님께서
회원님들을 위한 귀중한 말씀을 해주시기로 하여 더욱 뜻 깊습니다.
아울러 이번 공동 학술대회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축사를 해주실
제정부 법제처장님, 김문현 헌법재판연구원장님,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성큼 다가온 성하의 계절에 회원여러분들께서
더욱 건승하시고 학운이 번창하시길 기원하면서
총회 날 밝은 얼굴로 뵙기를 기대합니다.
2013. 6. 18.
한국공법학회 회장 정재황
한국공법학회·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주최 학술대회 및 한국공법학회 정기총회
▣ 대주제
경제정의, 사회복지 그리고 공법 : 경제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공법적 과제
▣ 일 시
2013년 6월 29일 (토) 10:00 - 18:00
▣ 장 소
헌법재판소 대강당
▣ 초청의 말씀
회원 여러분 !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여러모로 바쁘실 줄 압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정과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회복지에 대한 공법적 진단과 방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주제로 개최됩니다.
아울러 경제성장에 진력하는 가운데 ‘을’의 한숨을 거두어 주고,
‘갑’과 ‘을’의 상생·동반성장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인 경제정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한국공법학회는 작년에 경제문제를 다루기도 하였습니다만 여전히 현안이 되고 있고
복지문제는 그동안 다루지 않았기에 이번에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경제나 재정의 문제는 복지문제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와 복지의 문제는 정책적, 정치적 차원에서 그동안 많이 논의되어 왔습니다만,
헌법적 기본원리의 문제와 그 구체적 시행을 위한 행정법적 원리에 비춘 진단을 통하여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 복지 문제는 그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국가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이므로
특히 국가적 재정상황, 사회의 요구, 가능한 법제도 등이 함께 아울러 검토되어야 하는데,
그 전제로 국가의 본연의 역할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며,
이는 결국 현행 공법질서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는 물론 경제정의 및 사회복지와 관련한 논의에서 빚어지고 있는 심각한 갈등을
공법적 점검을 통해 해소하고 소모적이고 단선적인 논의를 종식시킴으로써,
향후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제와 복지의 문제가 현실 속에서 전개되는 것은 당연하고
법제도도 현황의 파악을 통해 개선될 수 있기에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행정실무, 특히 법제실무를 담당하는 법제처,
경제정의와 복지국가를 보다 잘 구현할 수 있는 헌법재판이론을 연구하게 되는 헌법재판연구원,
복지정책구상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현실에 발을 탄탄히 디딘 법적 논의를 기대합니다.
이번 정기 학술대회 이후에는 정기총회도 개최됩니다.
새로운 집행부의 선출 등 학회운영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집행부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부족한 재정상황에서도
학회의 학술적 역량과 그 현출을 배가하고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민주적이고 발전적인 법치국가의 구현을 위한 학술적 조언을 적극 펼치면서
회원 여러분들을 지원해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제, 국내 학술대회뿐 아니라
공법학교육을 위한 제1회 공법 모의재판의 개최, 각계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임집행부와 더불어 우리 학회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서 원로고문이시자 학술원 회원이신 김철수 선생님께서
회원님들을 위한 귀중한 말씀을 해주시기로 하여 더욱 뜻 깊습니다.
아울러 이번 공동 학술대회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축사를 해주실
제정부 법제처장님, 김문현 헌법재판연구원장님,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성큼 다가온 성하의 계절에 회원여러분들께서
더욱 건승하시고 학운이 번창하시길 기원하면서
총회 날 밝은 얼굴로 뵙기를 기대합니다.
2013. 6. 18.
한국공법학회 회장 정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