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법학회, 10일 '대학정책 개혁 위한 공법학 대응' 정기학술대회(법률신문 2022.6.7.)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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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회장 선정원)는 10일 오후 1시 30분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대 로스쿨에서 '대학의 위기와 대학정책의 개혁을 위한 공법학의 대응'을 주제로 '2022년 한국공법학회 6월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가 '대학의 위기와 교육법의 개혁: 바람직한 고등교육체계의 확립을 위한 현황의 점검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한다. 이어 송시강(48·사법연수원 32기) 홍익대 법대 교수가 'ICT의 발전과 대학의 도전: 행정법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기획발제하고 정호경(55·29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한다.

 
1세션에서는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가 '대학법(국립대학법, 사립대학법) 제정의 쟁점과 과제'를, 문병호 강원대 로스쿨 교수가 '대학에 대한 재정정책의 개선과 과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과 관련하여'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윤수정 강원대 로스쿨 교수, 강주영 제주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한다.

 
2세션에서는 김명연 상지대 교수가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선과 관련하여'를,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가 '한계대학 구조조정의 쟁점과 해결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성중탁(46·34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이 토론한다.

 
종합토론은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민 국민대 법대 교수, 서보건 영남대 교수, 이형석 원광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출처 법률신문, 2022.6.7.] 한국공법학회, 10일 '대학정책 개혁 위한 공법학 대응' 정기학술대회(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