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공법학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 대주제 : “규제국가와 공법적 대응: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 주 최 : (사) 한국공법학회
- 후 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일 시 : 2021. 6. 11. (금) ~ 2021. 6. 12. (토)
- 진 행 : 제1일차 (대면 - 비대면방식 병행) / 제2일차 (전체 비대면 방식)
- 일 정:
- 제1일차: 2021. 6. 11. (금) 13:30 ~ 18:00 / 온오프라인 병행 진행(여의도콘래드서울호텔)
- 제2일차: 2021. 6. 12. (토) 09:00 ~ 12:00 / 온라인 진행
[1일차]
구분 | 내용 |
| 제1부 | 사회 | 장철준 연구이사 (단국대) |
| 발표 | 규제국가에 대한 헌법적 조명 (George Shishido 교수, Tokyo University) |
| 토론 | 이인호 교수(중앙대) |
| 발표 | 규제국가의 전개와 공법학의 과제-과학기술 혁신에 따른 공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이원우 교수, 서울대) |
| 토론 | 김민호 교수 (성균관대) |
사회 | 김성수 교수 (연세대) |
| 제2부 | 발표 | Legal Technology / Computational Law - Preconditions, Opportunities and Risk - (Wolfgang Hoffman-
Riem 교수, Buserius Law School) |
| 토론 | 임 현 교수 (고려대) |
| 제3부 | 사회 | 최계영 연구이사 (서울대) |
| 발표 | 한국 ICT 분야에서의 자율규제 - 인터넷 포털과 게임 분야를 중심으로 - (황성기 교수, 한양대) |
| 발표 | ICT 분야에서의 규제개혁을 위한 법정책적 제언 (김상태 교수, 순천향대) |
발표 | ICT 분야 규제개혁에서 헌법적 환류의 의의 - 게임 셧다운제 검토를 포함하여 - (박종현 교수, 국민대) |
[2일차]
| 구분 | 내용 |
| 사회 | 이우영 국제이사(서울대) |
| 제1주제 | 발표 | What COVID tells us about public law (Tom Ginsburg 교수, Chicago Law School) |
| 토론 | 윤정인 박사(고려대) |
| 제2주제 | 발표 | Covid and regulation (Akiko Ejima 교수, Meiji Law School) |
| 토론 | 김재선 교수(부산대) |
2021년 한국공법학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 제1일차: 2021. 6. 11. (금) 13:30 ~ 18:00 / 온오프라인 병행 진행(여의도콘래드서울호텔)
- 제2일차: 2021. 6. 12. (토) 09:00 ~ 12:00 / 온라인 진행
[1일차]
Riem 교수, Buserius Law School)
[2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