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공생·공영의 공법학을 지향하며


한국공법학회는 한국법학원의 산하단체로 현민(玄民) 유진오 박사가 주도하여 발족한 한국공법학회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1970년 재창립과 1999년 사단법인 전환 이래 우리 공법학회는 국가기본법인 ‘헌법’과 국가권력 작용법인 ‘행정법’ 분야의 다양한 법적·정책적 문제를 연구하며 여러 분야에서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공법학자들의 모(母)학회로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대 법학 학술단체입니다.

민주화·정보화·세계화의 여파로 지구촌은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용돌이치는 동아시아의 정세와 더불어 세대·지역·계층·이념적 갈등과 반목이 증폭되고 있는 한국 사회는 민주공화국이 추구하는 ‘통합’과 ‘분권’의 시대정신을 효과적으로 구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공법학회의 회원들은 2020년부터 “한국 공법학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선언하면서 시대적 과제에 대한 공법적 대응을 모색할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담대히 수행해 나갈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한국공법학자대회를 비롯한 정기학술대회나 소규모 연구포럼을 활발히 개최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학과 행정법학의 기본과제나 현안에 대한 학술적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그 결과물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회에 확산하여 전환시대가 요구하는 공법적 대안들의 플랫폼과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분야에서 세계표준을 실현하는 나라로 전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우리 공법학도 그동안 선진공법학으로부터 배우는 단계에서 우리의 경험을 새롭게 이론화하고 제도화하여 보편화를 선도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국제학술대회 등 국제학회와의 교류는 물론 헌법재판 등 한국공법학의 성과를 소개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자료를 생산, 발굴하는 한편 전파하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공법학회는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한 헌법 및 행정법 연구와 실천을 통하여 기본적 인권 보장 체제의 강화와 민주공화적 정치사회질서의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 자유, 행복을 누리면서 공존·공생·공영하는 민주적 법치문화와 제도적 환경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제40대 회장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