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분야 모학회로서 활기차고 창의적인 학문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국공법학회 회원 여러분!

우리 학회는 공법 분야는 물론이고, 학문분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회로서, 우리나라 공법학 발전의 모태이자 견인차였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합리적 이성적 토론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논쟁은 많으나 문제 해결을 위한 논쟁이 아니라 상대방을 누르고 이기기 위한 논쟁만 보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가는 성숙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우리 학회가 중심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 학회의 제39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1년간 우리 학회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한해 학회를 이끌어주신 김대환 회장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로 하여금 학회장으로서 무엇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셨고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뜻깊은 시간을 주신 김대환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공법학회라는 크고 넓은 성은 현민 유진오 초대회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임 회장님과 집행부 그리고 공법학에 투신하신 모든 회원님들의 헌신으로 쌓아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름다운 성에 조그마한, 그러나 단단한 벽돌 하나를 쌓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자신의 공약을 들쳐보는 게 불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수개월간 지난해 선거에 출마하면서 드렸던 약속을 다시 꺼내들고 곱씹으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저는 2020년 우리 학회를 다음과 같이 운영할 것입니다.


   

1. 학술대회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입니다.

공법 분야의 母學會답게 전체 공법 분야의 중심을 이루는 연구주제를 가지고 최소한의 학술대회를 개최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기학술대회를 연 4회로 축소할 것입니다. 3월, 6월, 9월, 12월의 둘째 주 금요일로 고정하여 개최하고, 그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헌법 학회는 첫째 주, 행정법학회는 넷째 주에 개최하고, 다른 개별 학회들은 이때를 피해서 학회 일정을 선정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관행이 정착되도록 다른 학회들과 소통할 것입니다.



   

2. 학술대회 주제 선정에서 자율성을 확고히 할 것입니다.

학회의 성공 여부는 학술대회에서 어떤 주제를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학회의 정체성도 결국은 학술대회 주제 선정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약속드린 것처럼 지난 6월 전체 회원을 상대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이사, 총무이사, 기획이사 등과 총 네 차례 걸친 “주제 선정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도 학술대회 주제를 이미 확정하였습니다. 2019년 우리 학회는 지난 100년간을 회고하고 성찰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학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은 이제 다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한 해가 됩니다. 저는 2020년 학회 운영의 모토를 “한국공법학 새로운 100년의 시작”으로 정했습니다.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고 능동적으로 주도하기 위해 세 가지 큰 주제를 정하여 아래와 같이 네 차례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3월, 신진학자대회 6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전개 - 대의제 보완으로서 직접민주제와 숙의 민주주의 - 사법부의 독립과 책임성 9월, 지능정보화사회에서 공법학의 과제 : 과학기술의 혁신에 대응한 공법적 과제 12월, 세계화에 따른 국제규범의 영향과 공법 체계의 대응 : - WTO/FTA 등 국제통상규범과 공법적 과제 - 국제 인권규범과 공법적 과제 - 사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주제 선정회의에서는 모든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 헌법과 행정법을 동시에 아우르는 주제, 함께 모여 의견을 듣고 토론하고 싶은 주제, 우리 사회의 근원적 문제에 대한 공법적 이론을 다루는 주제를 선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국가적 과제와 국가운영의 규범적 과제를 우리 학회가 주도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학술대회에서 깊이 있게 다룸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저는 모든 정기학술대회를 우리 학회 단독으로 주최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지원을 받아 공동 주최하는 방식은 학술대회 주제, 발표자 선정, 학회 개최 시기와 방식 등 여러 면에서 우리 학회의 자율성을 저해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의 사업 수행으로부터 학술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단 제 임기 중에는 단독 개최 방식을 고수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감사원, 법제처 등 주요 국가기관과의 협력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실무계의 요구를 경청할 수 있는 기회이고 우리의 의견을 실무에 전달하는 창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술대회는 이로부터 독립되어야 합니다. 이들 국가기관의 지원 과제는 정기학술대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하겠습니다.



 

4. 신진학자 내지 학문후속세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학회라야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고 미래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진학자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학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첫째, 학문후속세대(박사과정)를 대상으로 논문을 공모하고 선정된 논문을 발표하는 세션을 정기학술대회에 개설하겠습니다. 가능하면 9월 한국공법학자대회에 학문후속세대 세션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신진학자 및 학문후속세대를 대상으로 논문상을 시상하겠습니다. 박사 취득 후 5년 이내 연구자를 대상으로, 공법 연구 게재 논문 중 헌법, 행정법 각 1명을 선발하여 시상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10년 정도 시상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여 별도로 관리하겠습니다. 셋째, 학회가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구진에 신진학자(비전임 박사) 1인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신진학자 및 학문후속세대의 연구모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 소모임에는 다른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 외에 발표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진학자 및 학문후속세대가 우리 학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격려가 중요합니다.



   

5. 회원 상호간 결속력 강화

우리 학회가 활기차고 창의적인 학문“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결속력도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첫째, 9월 정기학술대회는 9월 11일~13일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한국공법학자대회로 개최할 것입니다. 학문은 각자의 방에서 고독한 싸움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성주의 노릇을 하고 있지만, 공법학이라는 더 큰 학문공동체의 마당에 함께 모여야 합니다. 지능정보화시대의 문제는 그동안 여러 학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왔습니다. 이제 한국공법학자대회라는 큰 마당에서 우리 공법학자가 함께 모여 다양한 문제와 시각을 서로 나누고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공법학의 결집된 역량을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공법학자대회가 회원 모두의 향연(Symposium)이 될 수 있도록 여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는 회원들의 연구소모임을 지원하여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현재 유럽 인권법원 판례연구포럼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2020년 1~2월 중에 연구 소모임 지원 신청을 받겠습니다. 신진학자 내지 학문후속세대의 연구 소모임(주제와 무관)도 만들어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셋째, 지난 제38대 집행부는 정기학술대회에 원로 회원님의 기조강연을 정례화 해왔습니다. 새해에도 원로 회원님의 기조강연을 학술대회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공법학 발전의 역사적 기록을 남기는 작업인 ‘공법학계 원로와의 대화’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6. 그밖에 학회 운영

차기 회장 선거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온라인 투표와 오프라인 전일 투표의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법 연구는 친환경적, 자원절약적 방식을 도입하여 전자적 출판을 원칙으로 하고, 회원들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표지 디자인도 개선하겠습니다.



   

7. 재원조달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업을 실천하기 위해 상당한 재정조달이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이들 사업을 내실 있게 완수하고, 신진학자 내지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논문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할 것입니다. 재정의 건전성은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도 달성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감축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학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는 아낌없이 재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학회의 발전의 토대물질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공법학에 대한 애정과 헌신, 공법학자로서 정체성, 우리 사회와 인류에 대한 공법학자로서 책임감.. 이런 것들이 우리 학회를 여기까지 발전시켜온 힘이었고, 이는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공법학회가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2020년, 우리 회원 모두의 열정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도와주시면 우리 학회를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공법학회를 공법 분야 ‘모학회’로서 활기차고 창의적인 학문공동체로 만들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제39대 회장 이원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