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와 공법연구 제4회 포럼 개최 결과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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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와 공법 연구포럼의 제4회 포럼 개최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 주제: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규제효과분석
  • 일시: 2021년 8월 23일(월) 15:00~17:30
  • 장소: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 세미나룸C / 온라인 동시 개최


  • 환영사: 권헌영 포럼 의장(한국공법학회 부회장, 고려대 교수)
  • 주제발표

 - 청소년보호법상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정책적 분석: 박종현 교수(국민대)

 - 게임 셧다운 규제의 효과 분석: 윤경수 교수(가천대)

  • 패널토론

- 좌장: 박종현 교수(국민대) 

- 패널: 심우민 교수(경인교대), 선지원 교수(광운대), 최동욱 교수(상명대), 김태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