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와 공법연구 제1회 포럼 개최 결과

ICT와 공법 연구포럼의 제1회 포럼 개최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 주제: 플랫폼 산업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인앱결제 강제 및 수수료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일시: 2021년 4월 16일(금) 14:00~16:00
  • 장소: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 세미나룸C / 온라인 동시 개최
  • 사회: 심우민 교수(한국공법학회 출판이사, 경인교대)
  • 환영사: 권헌영 교수(한국공법학회 부회장, 고려대)
  • 발표

         - 인앱 결제에 관한 합리적 규제방안: 이승민 교수(성균관대)

         - 최근 앱마켓의 결제정책 변경에 관한 경쟁법적 쟁점: 신영수 교수(경북대)

         - 인앱 결제 시스템 강제 문제에 대한 외국의 논의: 박종현 교수(국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