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포럼 - 백신의 법적 문제 (2021. 6. 1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8회 포럼을 성황리에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주제: 코로나19 백신, 법제도적 쟁점

일시: 2021년 6월 17일(목) 오후 14시~18시

장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회관 2층 K룸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61(방배동), 지하철 2호선 방배역 4번 출구 도보 5분)

공동주최: 고려대학교 보건의료법센터


프로그램


개회사 이희정(고려대, 포럼 대표)

진행: 박정연(한경대)


• 기조발제 14:10-14:50

-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백신 정책의 주요 쟁점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 주제발표 및 토론

사회: 김태호(서울대, 포럼 간사)


제1주제 (15:00-16:00):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백신 책임법제 발표: 이은솔 (변호사)토론: 박지용(연세대), 박세훈(한국법제연구원)


제2주제 (16:00-17:00): 이른바 백신여권 논의의 법적 쟁점

발표: 장선미(한양대) 토론: 성봉근(서경대), 이석민(인하대)


제3주제 (17:00-18:00): 대규모 감염병 상황에서 강화된 국가통제의 자유주의적 정당화와 그 한계

발표: 손제연(서울대)토론: 윤성현(한양대), 윤정인(고려대)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