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법원판례연구 공개포럼(2019.4.5)

❚일시: 2019년 4월 5일(금) 오후 18:30 - 20:30

❚장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 6층 컨퍼런스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공동주최: 한국공법학회, 유럽인권법원판례연구포럼


<프로그램>

◎ 개회사 : 이상경(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 회 : 파비안 뒤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 발 표 1 : 호르헤 A. 포르토카레로 퀴스페 (전 페루 헌법재판소 전문관/ 하이델베르크 대학교·훔볼트재단 박사 후 연구원)

“협약합치성과 비례성 : 미주인권법원과 페루 헌법재판소의 관계에서 논증 기준”

(“Conventionality and Proportionality : Reasoning Standard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ACtHR and the Peruvian Constitutional Court”)

◎ 발 표 2 : 유디트 얀나 매르텐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헌법에서 비례성의 원칙”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German Constitution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