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유럽인권법원판례연구포럼 제6차 세미나 개최 공지

2021년 유럽인권법원판례연구포럼 제6차 세미나를 “수직적·수평적 효과와 판단재량의 원리”라는 주제로 7월 18일(일) 오후 14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ZOOM에서 화상으로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공지 사항에 있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유럽인권법원판례연구포럼 제6차 세미나>

제목: 수직적·수평적 효과와 판단재량의 원리

❚일시: 2021년 7월 18일(일) 오후 14:00 - 18:00

❚장소: ZOOM 화상회의

❚방법: 신청자분들에게 개별통지

❚주최: (사)한국공법학회 유럽인권법원판례연구포럼


<프로그램>


◎ 개회사 : 박진완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자 1: 박 진 완 교수(경북대)

- 주제: 수직적 효과와 수평적 효과(Vertical and Horizontal Effect)


◎ 발표자 2: 이 석 민 초빙교수(인하대)

- 주제: 판단재량의 원리(The Margin of Appreciation Doctrine)


◎ 토론자 : 심 민 석 교수(안양대), 홍 선 기 교수(국회 고성연수원) 외 참석자 전원


◎ 일정계획 :


- 14:00-17:00 본 행사

- 17:00-18:00 번역사업 회의


* 신청자분들께서는 심민석 간사에게 미리 연락을 주시면 문자로 사이트 주소와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 giant011@hanmail.net, 010-8748-9693(심 민 석 연구포럼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