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법원판례연구 일본학계와 연합 Workshop(2020.2.1)

❚일시: 2020년 2월 1일(토) 오전 09:30 – 오후 18:30

❚장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건물(308동) 412호

❚주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세대학교 기후변화와 국제법 SSK 연구센터

❚개최: 한국공법학회 유럽인권법원판례연구포럼, 일본 유럽인권법원판례법연구모임


<프로그램>

09:30-10:00 : 등록


10:00-10:20 : 개회사

   - 사회자 : 이석민 박사(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 개회사 및 소개 : 이상경 교수(서울시립대 교수), 일본 교수

   - 환영사 : 박덕영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장)

   - 축사 : 박찬운 교수(한양대학교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인권법학회 회장)


10:20-12:10 제1부 : 한국과 일본의 유럽인권법원 판례연구 개관

   - 사회자 : 이상경 교수(서울시립대학교)

   - 발표1 : 국제인권법 및 유럽인권법에서 바라본 일본의 수형자 권리(키타무라 야스조 교수(쥬오대학교))

   - 발표2 : 유럽인권협약 및 유럽연합의 인권보호에 기반한 유럽 헌법의 비교분석 - 법의 지배와 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박진완 교수(경북대학교))


12:10-13:00 Lunch


13:00-15:00 제2부 : 환경과 인권 : 새로운 변화

   - 사회자 :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 발표3 : 환경문제에 관한 유럽인권법원의 법리적 시각(심민석 객원교수(숭실사이버대학교))

   - 발표4 : 유럽인권법원 판례법상의 환경권과 최근의 발전(오쿠보 노리코 교수(오사카대학교))


15:00-15:30 휴식


15:30-17:30 제3부 :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인권과 사법적 대화(judicial dialogue)

 - 사회자 : 이국운 교수(한동대학교)

 - 발표5 : 일본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권과 사법적 대화(수아미 타카오 교수(와세다대학교))

 - 발표6 : 유럽인권법원 시스템의 세계적 기원과 비교법적 가치에 대한 고찰(Mr. Fabian DUESSEL(AACC 연구사무국))


17:30-18:00 종합토론(다음 모임을 위한 안건 포함)


18:00-18:20 폐회사


19:00-21:00 Di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