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정기학술대회]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자 학술대회 개최(2020.07.03.)

◾ 일시 : 2020. 7. 3.(금) 13:30 ~ 18:00

◾ 장소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종길홀

◾ 주최 : 한국공법학회

◾ 사회 : 김종보 교수(서울대), 차진아 교수(고려대), 김명식 교수(조선대), 황성기 교수(한양대)

◾ 발표

<기조강연>

- 김철용(한국공법학회 고문) : 21세기 공법학의 과제

<제1세션>

- 장윤영 박사(서울대) : 레옹 뒤기의 공법이론 :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 문광진 박사(파리 1대학) : 칸트 이론에 비추어 본 미의 법적 규율 : 프랑스법상 경관의 개념 변화를 중심으로

<제2세션>

- 방정미 박사(서울대) : 행정입법에서의 시민참여절차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전자행정입법을 중심으로

- 유제민 박사(서울대) : 독립규제위원회의 특성과 사법심사 기준 : 우리나라와 미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 최인화 박사(서강대) : 프랑스 제도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위헌법률심판제도의 개선방안

<제3세션>

- 허창환 박사(성균관대) : 깨끗한 공기를 향유할 권리의 보장에 관한 헌법적 고찰 : 미세먼지의 위해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배소연 박사(연세대) :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연구

- 박가림 박사(이화여대) : 법률 온톨로지의 활용 분석과 법률정보시스템 연구 개발의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