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 지능정보화사회에서 공법학의 과제
◾ 일시 : 2020. 10. 16. (금) ~ 10. 17. (토)
◾ 장소 : 코엑스 컨퍼런스룸
◾ 주최 : 한국공법학회
[제1일차 : 2020. 10. 16. (금) 13:30 ~ 18:00]
◾ 사회
- 박종수 교수(고려대), 임지봉 교수(서강대), 김국현 수석부장(행정법원)
◾ 발표
<제1부> 한국공법학회
- 조소영 교수(부산대) : 지능정보사회와 민주주의
- 이희정 교수(고려대) : AI와 법치주의
<제2부> 한국헌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
- 윤수정 교수(강원대) : 인공지능사회에서의 기본권
- 최승필 교수(한국외대) : 공행정에서 AI의 활용과 행정법적 쟁점– 행정작용을 중심으로 –
◾ 토론
-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정문식 교수(한양대), 권건보 교수(아주대), 박재윤 교수(한국외대)
[제2일차 : 2020. 10. 17. (토) 09:30 ~ 18:00]
<제1분과 : 지능정보사회에서의 민주적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
한국비교공법학회, 유럽헌법학회, 한국입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 사회
- 조성규 교수(전북대), 전학선 교수(한국외대), 이경선 교수(서강대), 문재완 교수(한국외대)
◾ 발표
- 손형섭 교수(경성대)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의한 지능정보화 사회의 거버넌스 연구
- 허진성 교수(대전대) : 지능정보사회에서의 민주주의
- 정재도 박사(서강대) : 온라인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이용한 시민공동입법에 사례연구 – 프랑스의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을 중심으로 –
- 유경한 교수(전북대) : 지능정보사회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과제
◾ 토론
- 조재현 교수(동아대), 강명원 박사(한국외대), 최혜선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철준 교수(단국대)
<제2분과 : 지능정보사회에서의 행정법 체계와 스마트시티의 쟁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 사회
- 남하균 교수(울산대), 강주영 교수(제주대), 길준규 교수(아주대), 허성욱 교수(서울대)
◾ 발표
- 김대인 교수(이화여대) : 지능정보사회와 행정법총론체계의 변화
- 김상태 교수(순천향대) : 지능정보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 임현 교수(고려대) : 인공지능사회에서 스마트시티 도입에 대한 토지공법적 고찰
- 김재선 교수(부산대) :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활용을 위한 공법적 과제
◾ 토론
- 김태오 교수(창원대), 이재훈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김승종 센터장(국토연구원), 박태현 교수(강원대)
<제3분과 : 지능정보사회의 제도적 인프라와 법제 개선 과제>
한국국가법학회, 입법이론실무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사이버안보법 정책학회
◾ 발표
- 계인국 교수(고려대) : 지능정보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 도전상황과 기존 전략의 비판 –
- 오승규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 :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입법과제
- 정 승 초빙교수(성균관대) : 가명처리한 공공데이터 민간제공의 공법적 쟁점
- 박영철 교수(용인송담대) : 인공지능과 사이버안보의 법적 과제
◾ 토론
- 차수봉 교수(동신대), 이성엽 교수(고려대), 김현경 교수(서울 과기대), 심민석 박사(동국대)
◾ 사회
- 최철호 교수(청주대), 박균성 교수(경희대), 최인선 박사(한국정보화진흥원), 정준현 교수(단국대)
<제4분과 : 지능정보화사회에서 공공정책>
미국헌법학회, 대학원생분과, 한국교육법학회, 한국부패방지법학회
◾ 발표
- 홍석한 교수(목포대) : 4차 산업혁명과 복지국가 실현의 공법적 과제– 대안적 복지제도로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 이희옥 박사(한양대) : 인공지능 의사결정에 대응한 자기결정권의 보장
- 박민지(경찰대 박사과정) : 전자감독제도의 예방적 경찰활동으로서의 함의–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의 허용성을 중심으로 –
- 손정구(서울대 박사과정) : 지능정보화사회에서의 의료정보와 개인정보보호–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대안 –
- 정상우 교수(인하대) : 지능정보사회와 고등교육 법제의 발전 방안
- 신정규 교수(충북대) : 지능정보사회에서 부패방지의 공법적 과제
◾ 토론
- 조영승 박사(부산대), 이신화 박사(서울 교육청), 김남욱 교수(송원대)
◾ 사회
- 김명식 교수(조선대), 전상현 교수(서울대), 이기우 교수(인하대), 성봉근 교수(서경대)
<종합토론>
◾ 사회
- 김재광 교수
◾ 토론
- 황창근 교수(홍익대), 권영호 교수(제주대), 심우민 교수(경인교대), 김도승 교수(목포대), 임성훈 교수(충북대), 안정민 교수(한림대)
◾ 주제 : 지능정보화사회에서 공법학의 과제
◾ 일시 : 2020. 10. 16. (금) ~ 10. 17. (토)
◾ 장소 : 코엑스 컨퍼런스룸
◾ 주최 : 한국공법학회
[제1일차 : 2020. 10. 16. (금) 13:30 ~ 18:00]
◾ 사회
- 박종수 교수(고려대), 임지봉 교수(서강대), 김국현 수석부장(행정법원)
◾ 발표
<제1부> 한국공법학회
- 조소영 교수(부산대) : 지능정보사회와 민주주의
- 이희정 교수(고려대) : AI와 법치주의
<제2부> 한국헌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
- 윤수정 교수(강원대) : 인공지능사회에서의 기본권
- 최승필 교수(한국외대) : 공행정에서 AI의 활용과 행정법적 쟁점– 행정작용을 중심으로 –
◾ 토론
-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정문식 교수(한양대), 권건보 교수(아주대), 박재윤 교수(한국외대)
[제2일차 : 2020. 10. 17. (토) 09:30 ~ 18:00]
<제1분과 : 지능정보사회에서의 민주적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
한국비교공법학회, 유럽헌법학회, 한국입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 사회
- 조성규 교수(전북대), 전학선 교수(한국외대), 이경선 교수(서강대), 문재완 교수(한국외대)
◾ 발표
- 손형섭 교수(경성대)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의한 지능정보화 사회의 거버넌스 연구
- 허진성 교수(대전대) : 지능정보사회에서의 민주주의
- 정재도 박사(서강대) : 온라인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이용한 시민공동입법에 사례연구 – 프랑스의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을 중심으로 –
- 유경한 교수(전북대) : 지능정보사회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과제
◾ 토론
- 조재현 교수(동아대), 강명원 박사(한국외대), 최혜선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철준 교수(단국대)
<제2분과 : 지능정보사회에서의 행정법 체계와 스마트시티의 쟁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 사회
- 남하균 교수(울산대), 강주영 교수(제주대), 길준규 교수(아주대), 허성욱 교수(서울대)
◾ 발표
- 김대인 교수(이화여대) : 지능정보사회와 행정법총론체계의 변화
- 김상태 교수(순천향대) : 지능정보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 임현 교수(고려대) : 인공지능사회에서 스마트시티 도입에 대한 토지공법적 고찰
- 김재선 교수(부산대) :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활용을 위한 공법적 과제
◾ 토론
- 김태오 교수(창원대), 이재훈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김승종 센터장(국토연구원), 박태현 교수(강원대)
<제3분과 : 지능정보사회의 제도적 인프라와 법제 개선 과제>
한국국가법학회, 입법이론실무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사이버안보법 정책학회
◾ 발표
- 계인국 교수(고려대) : 지능정보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 도전상황과 기존 전략의 비판 –
- 오승규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 :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입법과제
- 정 승 초빙교수(성균관대) : 가명처리한 공공데이터 민간제공의 공법적 쟁점
- 박영철 교수(용인송담대) : 인공지능과 사이버안보의 법적 과제
◾ 토론
- 차수봉 교수(동신대), 이성엽 교수(고려대), 김현경 교수(서울 과기대), 심민석 박사(동국대)
◾ 사회
- 최철호 교수(청주대), 박균성 교수(경희대), 최인선 박사(한국정보화진흥원), 정준현 교수(단국대)
<제4분과 : 지능정보화사회에서 공공정책>
미국헌법학회, 대학원생분과, 한국교육법학회, 한국부패방지법학회
◾ 발표
- 홍석한 교수(목포대) : 4차 산업혁명과 복지국가 실현의 공법적 과제– 대안적 복지제도로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 이희옥 박사(한양대) : 인공지능 의사결정에 대응한 자기결정권의 보장
- 박민지(경찰대 박사과정) : 전자감독제도의 예방적 경찰활동으로서의 함의–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의 허용성을 중심으로 –
- 손정구(서울대 박사과정) : 지능정보화사회에서의 의료정보와 개인정보보호–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대안 –
- 정상우 교수(인하대) : 지능정보사회와 고등교육 법제의 발전 방안
- 신정규 교수(충북대) : 지능정보사회에서 부패방지의 공법적 과제
◾ 토론
- 조영승 박사(부산대), 이신화 박사(서울 교육청), 김남욱 교수(송원대)
◾ 사회
- 김명식 교수(조선대), 전상현 교수(서울대), 이기우 교수(인하대), 성봉근 교수(서경대)
<종합토론>
◾ 사회
- 김재광 교수
◾ 토론
- 황창근 교수(홍익대), 권영호 교수(제주대), 심우민 교수(경인교대), 김도승 교수(목포대), 임성훈 교수(충북대), 안정민 교수(한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