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정기학술대회] 한국공법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개최(2020.06.12.)

◾ 주제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도전

◾ 일시 : 2020. 6. 12. (금) 13:30 ~ 18:30

◾ 장소 :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27호) / 실시간 온라인 화상 동시 진행

◾ 주최 : 한국공법학회

◾ 사회 : 정호경 교수(한양대), 장철준 교수(단국대)

◾ 발표

- 윤성현 교수(한양대) :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새로운 민주적 거버넌스의 모색

- 정남철 교수(숙명여대) : 행정입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의회입법의 실패와 시행령 정치

- 김은주 교수(제주대) : 행정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실험: 성과와 한계

- 강일신 교수(경북대) :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사법의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

◾ 토론

- 이계수 교수(건국대)

- 차진아 교수(고려대)

- 정하명 교수(경북대)

- 김선화 박사(국회입법조사처)

- 김남철 교수(연세대)

- 계인국 교수(고려대)

- 이인호 교수(중앙대)

- 최유경 박사(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