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행사] 공동학술대회 개최(2020.12.9.)

◾ 주제 :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법적 연구

◾ 일시 : 2020. 12. 9. (수) 14:00 ~ 18:00

◾ 장소 : 온라인 (Zoom 웨비나)

◾ 주최 : 한국공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 사회

- 강현철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김지훈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기획조정실장)

◾ 발표

<제1세션> 규제개혁의 일반론

- 송시강 교수(홍익대) : 전통적 규제개혁론

- 정인영 사무관(문화체육관광부) : 새로운 규제개혁론

<제2세션> 규제개혁의 영역론

- 김상태 교수(순천향대) : 질서행정과 규제개혁

- 계인국 교수(고려대) : 경제행정과 규제개혁

- 송시강 교수(홍익대) : 사회행정과 규제개혁

<제3세션> 규제개혁의 사례론

- 김상태 교수(순천향대) : 게임법제와 규제개혁

- 계인국 교수(고려대) : ICT와 규제개혁

- 정인영 사무관(문화체육관광부) : 개인정보와 규제개혁　

◾ 토론

- 김태호 강사(서울대)

- 우미형 재판연구관(대법원)

- 선지원 교수(광운대)

- 조용혁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장)

- 박종준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이재훈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