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공법학회 소규모 연구포럼 지원

○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연구포럼

본 포럼은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판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유럽인권협약과 관련된 법이론 및 실무적 쟁점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 분석과 이와 연계된 다양한 법이론 연구 등을 아우릅니다.

○ 영미공법 연구포럼

본 포럼은 한국 공법학의 한 축인 영미법계의 헌법 및 행정법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이론적·실무적 쟁점을 조명합니다. 관련 연구자들이 모여 정기적인 발제와 토론(세미나 및 콜로키움)을 진행함으로써, 개별 연구 성과를 심화하고 긴밀한 학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 사회적 재난과 보건·안전법 포럼

본 포럼은 2020년 진행된 ‘코로나19, 공법학의 과제’ 연구포럼의 학술적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점차 다변화되는 사회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변화된 사회 환경에 부합하는 법제도 시스템을 모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재난안전법제 및 사회안전망 확보 관련 법제 등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사회공법 연구포럼

본 포럼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공법 및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헌법학과 사회보장법학 그리고 헌법재판 실무에서 다소 미진했거나 선제적 연구가 필요한 전문 영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탐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노동, 사회보장, 교육, 사회적·경제적 약자 등과 관련된 기본권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세부 쟁점을 헌법적·사회공법적 관점에서 심층 검토하고, 관련 학술 논의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 공법과 국가 연구포럼

본 포럼은 공법학의 핵심 주제인 ‘국가’와 관련된 기존의 주요 담론들을 검토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함으로써, 오늘날 공법의 기능과 공법학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공화주의를 주요 연구 분야로 삼아 ‘국가’와 연계된 다양한 쟁점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며, 연구 결과 발표와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 공법학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AI시대 기본권 연구포럼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권은 국민의 주관적 공권으로서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를 설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의 발달로 거대 사적 단체나 조직에 의한 기본권 침해 현상이 빈번해졌으며, 특히 AI 기술의 도래로 이러한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포럼은 인공지능 시대의 기본권 관련 쟁점들을 헌법 이론적 관점에서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대 사회의 기본권 제한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 민주주의와 헌정개혁 연구포럼

본 연구포럼은 국가조직의 근본 원리인 민주주의를 입헌주의 등 헌법의 제반 원리에 비추어 최적화하고, 이를 이론화·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헌정개혁을 통한 정치제도 형성 관련 쟁점들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아, 전통적인 헌법해석학적 접근은 물론 헌정사 방법론, 헌법사회학·헌법정치학·헌법정책학 등 다각적인 방법론을 접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헌정 현실에 의미 있는 화두를 던지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